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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「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」국회 기재위 의결

ezkyungli 2020-03-27 7587

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「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」국회 기재위 의결

－ 기획재정부. 2020. 3

□ '20.3.17.(화)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「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」을 의결하였습니다.

□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「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ㅇ 코로나19 세제지원 규모는 2년간 총 △1.9조원 규모

※ '20.2.28.(금) 정부 발표안 추가(①, ②) 또는 수정의결(➌)된 부분은 표기(밑줄)

① 감염병 특별재난지역(대구·경산·봉화·청도) 소재 중소기업(개인․법인사업자)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(최대 15~30% 소득․법인세 감면)을 2배 수준으로 확대('20년 한시)

ㅇ 소기업* 60%, 중기업** 30% 소득·법인세 감면

* 업종별 매출액이 10~120억원 등, ** 업종별 매출액이 400~1,500억원 등

- 유흥주점업,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 업종에 적용(네거티브 방식)

※ 대상자: 총 13만 명, 세수효과: △3,400억 원

② 간이과세자*납부면제 기준금액을'20년 한시적으로 연매출 3,000만원 → 4,800만원으로상향

* 유흥주점업, 부동산임대업 제외

※ 대상자: 총 17만 명, 세수효과: △200억원

③ 연 매출액(부가가치세 제외) 8,000만 원 이하 일반 개인사업자*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'20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**으로 경감

-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간에 집중 지원하기 위해 적용기간을 단축(2년→1년)하되, 감면 기준금액 상향

* 간이과세제도 배제 업종(제조업, 도매업 등)도 포함(단, 유흥주점업, 부동산매매·임대업 제외)

** 간이과세 방식 : [매출액 × 업종별 부가율(5~30%) × 10%]

정부 발표안

·연매출(부가가치세 제외) 6,0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상, 2년간('20~21년) 세제지원

※ 효과 : 대상자 90만 명, 연 △4,000억 원(2년 △8,000억 원)

기재위 의결

·연매출(부가가치세 제외) 8,0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상, 1년간('20년) 세제지원 ※ 효과 : 116만 명, △7,100억 원

④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'20년 상반기(1~6월) 인하액의 50%를 임대인 소득세·법인세에서 세액공제

⑤ '20.3~6월 중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% 한시 인하(100만원 限)

⑥ '20.3~6월 중 체크‧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배 수준(15~40% → 30~80%)으로 확대

* 공제율 변화 : (신용카드) 15→30% (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등) 30→60%

(전통시장·대중교통) 40→80%

※ (참고) 근로자가 총급여의 25%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‧직불카드‧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허용

⑦ 기업지출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등 매출 확대 유도를 위해 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'20년 한시적으로 상향

<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>
수입금액	100억원 이하	100∼500억원	500억원 초과
현행	0.3%	0.2%	0.03%
개정	0.35%	0.25%	0.06%

⑧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사업장 신설 외에 기존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국내로 이전‧복귀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 세제지원* 적용

* 소득·법인세 5년/3년간 100% + 추가 2년간 50% 세액감면

참고 1 - 기재위 의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요내용

(1)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(조특법 §99의11 신설)

현 행

개 정 안

<신 설>

□ 감염병 발생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․법인세 세액감면

ㅇ (대상) 감염병 집단 발생으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

-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, 전문직 서비스업, 사행성 서비스업 및 금융 및 보험업 등은 제외*

* 구체적 업종의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

ㅇ (감면내용) '20.6.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․법인세에 대해 소기업 60%, 중기업 30% 감면*

* (참고)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: (소기업) 10~30% (중기업) 5~15%

ㅇ (감면한도) 2억원*

* (참고)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한도: 1억원

ㅇ (최저한세 등) 최저한세 적용 배제

- 다른 세액감면․공제제도*와는 중복적용 불가

*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과 중복적용 불가,

다만, 고용증대세제와는 중복적용 가능

- 무신고자 등은 세액감면 적용 제외

<개정이유>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

<적용시기> '20.6.30.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

(2)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한시 면제(조특법 §108의5 신설)

현 행

개 정 안

□간이과세자*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

* 과세기간(1년) 공급대가(공급가액 + 부가가치세액) 합계액이 4,800만 원 미만

ㅇ (기준금액) 공급대가 합계액이 3,000만 원 미만

< 신 설 >

□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

기준금액 한시 상향('20년 말까지)

ㅇ (좌 동)

ㅇ공급대가 합계액이 3,000만 원 이상 4,800만 원 미만도 면제 적용

- 다만, 부동산임대업, 유흥주점업은 제외

<개정이유>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영세사업자 지원

<적용시기>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

(3)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한시 감면(조특법 §108의4)

현 행

개 정 안

<신 설>

□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('20년 말까지)

ㅇ (대상)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일반과세자

① 과세기간(6개월) 공급가액(VAT 제외)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

- 둘 이상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,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

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(감면배제 사업)*은 제외

* 부동산매매·임대업, 유흥주점업

- 둘 이상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감면 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에 한해서 감면 적용

ㅇ (감면방법) 확정신고시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감면

감면세액 =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(A) - 간이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(B)

(A) [매출세액 – 매입세액] - 각종 공제세액*

* 신용카드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

(B) 공급대가의 합계액(영세율 공급분 제외) × 업종별 부가가치율* × 10%

*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(5~30%)

업종별 부가가치율(시행령)

업 종	부가가치율
전기·가스·증기 및 수도 사업	5%
2. 소매업, 도매업, 음식점업	10%
3. 농림어업, 제조업, 숙박업, 운수업, 정보통신업	20%
4. 건설업, 그 밖의 서비스업, 기타 업종	30%

<개정이유>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영세 개인사업자 지원

<적용시기>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

(4)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(조특법 §96의3 신설)

현 행

개 정 안

<신 설>

□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

ㅇ (임대인)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

* 법인‧개인 여부 및 매출규모 제한 없음

ㅇ (임차인 자격)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§2)의 소상공인*

*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

ㅇ (대상건물) 상가임대차보호법(§2)의 상가건물 등*으로 임차인이 영업목적에 계속 사용할 것

*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

ㅇ (공제금액) '20년 상반기(1∼6월) 임대료 인하시

인하액*의 50%를 소득세․법인세에서 세액공제

* 구체적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규정

ㅇ (공제 제외) 임대료․보증금 등을 인상하는 등 일정 요건*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 제외

* 구체적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규정

ㅇ (공제신청) 소득세·법인세 확정신고시 신청

- 제출서류: ①'20.1.1. 전에 체결한 당초 임대차계약서, ②확약서․약정서나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, ③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를 지출한 증빙 등(대통령령에 규정)

ㅇ 최저한세 적용 배제 및 5년간 이월공제 허용

ㅇ 추계신고자(간편장부대상자 제외)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

<개정이유>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운동에 대한 세제지원

<적용시기> '20.1.1.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

(5) 승용차 개별소비세 70% 한시 인하(조특법 §109의4)

현 행

개 정 안

<신 설>

□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(5%→1.5%)

ㅇ 적용대상 : 승용차, 캠핑용차, 이륜차

ㅇ 적용기한 : '20.3.1. ∼ '20.6.30.(4개월간)

ㅇ 개별소비세 등 70% 감면(한도 143만원*)

* 경감한도 : 개별소비세 100만원, 교육세 30만원, 부가세 13만원

<개정이유> 내수 활성화 및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

<적용시기> '20.3.1.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(6)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2배 한시 확대(조특법 §126의2②)

현 행

개 정 안

□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

ㅇ (공제대상) 총급여의 25% 초과 사용금액

ㅇ (공제율) 결제 수단‧대상에 따라 15～40%

- 신용카드 : 15%

-현금영수증‧직불형카드‧기명식선불카드 등 : 30%

- 도서‧공연‧박물관‧미술관

사용분 : 30%

(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)

- 전통시장‧대중교통 사용분 : 40%

ㅇ (공제한도) 급여수준별로 200～300만원

ㅇ (추가 공제한도) 아래 항목별로

각 100만원 한도 추가

항 목	한도 추가
전통시장	100만원
대중교통	100만원
도서‧공연‧박물관‧미술관	100만원

ㅇ (적용기한) '22.12.31.

□ '20년 3∼6월 사용분 공제 확대

ㅇ (좌 동)

ㅇ '20년 3∼6월 사용분에 대해 공제율을 2배 확대

- 신용카드 : 30%

-현금영수증‧직불형카드‧기명식선불카드 등 : 60%

- 도서‧공연‧박물관‧미술관

사용분 : 60%

(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)

- 전통시장‧대중교통 사용분 : 80%

※ '20년 1,2,7∼12월 사용분은

종전 공제율과 동일


	ㅇ (좌 동)

<개정이유>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간소비 유도

<적용시기>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

(7) 기업 접대비 한도 한시 확대(조특법 §136④·⑤)

현 행

개 정 안

□ 접대비 손금 산입한도

ㅇ 기본한도

- 일반기업 1,200만원

- 중소기업 3,600만원

ㅇ 수입금액별 추가한도

수입금액 구간	한 도
100억원 이하	0.3퍼센트
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	3천만원+(100억원 초과분의 0.2퍼센트)
500억원 초과	1억1천만원+(500억원 초과분의 0.03퍼센트)

□ 손금 산입한도 한시적 상향

ㅇ (좌 동)

ㅇ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상향

('20년 한시적 적용)

수입금액 구간	한 도
100억원 이하	0.35퍼센트
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	3천5백만원+(100억원 초과분의 0.25퍼센트)
500억원 초과	1억3천5백만원+(500억원 초과분의 0.06퍼센트)

<개정이유> 기업지출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등 매출 확대 선순환 유도

<적용시기>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(8)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범위 확대(조특법 §104의24)

현 행

개 정 안

□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* 시 소득세·법인세·관세 세액감면

*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복귀

ㅇ적용대상

- 해외사업장을 폐쇄·축소·유지하고 국내에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시 세액감면 적용

※ 단,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외사업장 생산량 50% 이상 감축

ㅇ세액감면

-소득세·법인세 5년간 100%* + 2년간 50%

*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 시 3년간 100%

- 관세 100%(부분복귀 시 50%)

ㅇ 사후관리* 요건

*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

- 국내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 폐지, 법인해산 한 경우

- 사업장을 국내이전·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

ㅇ (적용기한) '21.12.31.

□ 감면 대상 확대

ㅇ 적용대상 확대

- 해외사업장을 폐쇄 또는 축소(생산량 50%이상 감축)하고 국내의 기존 사업장을 증설*하는 경우도 포함

* 구분경리를 통해 “기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”과 “증설된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”을 구분하는 경우에 한함

ㅇ(좌 동)

- 기존 사업장 증설의 경우, 해외사업장의 축소 수준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의 한도 설정

* 감면대상 소득의 한도(시행령 개정사항)

증설된 부분의 발생 소득 ×	해외사업장의 매출액 감소액	(최대 1)
	증설된 부분의 매출액

ㅇ 사후관리 요건 보완

- 사업장 증설의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의 폐쇄도 포함

<개정이유>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 유도

<적용시기> 법 시행일 이후 국내에서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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